서울행정법원 2021. 11. 26. 선고 2020구합8889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 통보 여부 및 근로계약 종료 사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9. 1. 28. 설립된 건축공사업체이며, 원고는 2019. 11. 25. 1년 계약으로 참가인 회사에 현장 소장으로 입사

함.

• 2019. 12. 23. 참가인은 원고의 업무능력과 근무태도를 문제 삼아 2020. 1. 4.까지 근무 후 퇴사할 것을 요청했고, 원고는 이에 동의

함.

• 그러나 원고는 2020. 1. 4.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였고, 2020. 3. 29. 참가인 대표이사와 전화통화를

함.

• 2020. 4. 3. 참가인 사무실에서 원고와 면담 중 원고가 자리를 박차고 나간 뒤 출근하지 않

음.

• 참가인은 2020. 4. 22. 근로복지공단에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면서 상실일을 '2020. 4. 3.',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기재

함.

• 원고는 2020. 6.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0. 8. 11. 기각 판정을 받

음.

• 원고는 2020. 9.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0. 11. 23. 기각 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가 해고인지 여부

•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한 퇴직,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20. 4. 3. 원고가 근로제공을 중단하여 사직의사를 밝히고 참가인이 이를 수락하여 의원면직 처리함으로써 묵시적 합의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참가인의 일방적인 해고통보로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

움.

• 판단 근거: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지속적으로 근로계약관계 계속 여부에 관한 갈등이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근로계약관계 종료 내지 계속 여부는 참가인의 권고 또는 제안에 원고가 응하는 방식으로 쌍방의 협의를 거쳐 결정되어 왔

음.

• 참가인은 원고의 업무능력과 근무태도를 문제 삼아 사직을 권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으나, 참가인의 요청으로 계속 근무

함.

• 2020. 3. 29. 이 사건 전화통화에서 참가인이 원고에게 '3월 말일까지만 나오라'고 한 것이 일방적인 해고 통보라고 단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