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5. 9. 선고 2022구합8577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됨.

• 원고와 참가인 간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참가인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8. 27. 참가인에 입사하여 생산 현장직 업무를 수행하다가 60세 정년퇴직

함.

• 원고는 2020. 4. 1.부터 촉탁직 근로계약(제1차)을 체결하고 외포장팀에서 근무하였고, 2021. 4. 1. 한 차례 갱신(제2차)되어 2022. 3. 31.까지 계약기간이었

음.

• 제2차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됨을 원칙으로 하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계약만료 일주일 전 당사자 간 서면 합의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 원고는 외포장팀에서 팀장 G과 갈등을 겪었으며, 2021. 10. 22. 인사평가에서 G은 원고에 대해 '다소 뒤짐' 평가와 부정적인 의견을 기재

함.

• 2021. 12. 31. 원고는 대표이사 F에게 성과급 미지급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퇴사 의사를 비쳤으나, F은 2022. 1. 4. '외포장에 그냥 1년 더 계시는 것도 무방하겠다'고 말

함.

• 2022. 2. 17. 원고는 근로자대표로 선출되었고, F은 2022. 2. 22. 이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

냄.

• 2022. 2. 25. F은 원고에게 '2022. 3. 31. 근로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2022. 3. 4. 원고는 참가인의 관리팀장 J를 횡령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됨.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갱신기대권 불인정으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에 대한 재계약 체결 여부

• 법리: 청약의 의사표시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F의 '외포장에 그냥 1년 더 계시는 것도 무방하겠다'는 발언은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 재계약의 청약으로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