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나52132 판결 임금

화해계약의 착오 취소 요건 및 당직근무수당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간의 화해계약은 피고가 센터를 계속 운영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피고의 센터 폐업은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취소

됨.

• 그러나 원고의 당직근무는 통상의 근로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없어 당직근무수당은 미지급 임금에 해당하지 않

음.

• 피고가 이미 지급한 1,300만 원이 원고의 미지급 최저임금 및 휴일/연장근무수당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추가 임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1. 3. 1.부터 2018. 3. 31.까지 D서비스센터를 운영

함.

• 원고는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피고와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센터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8. 1. 8. 피고가 최저임금 미달금액, 휴일 및 연장근무수당, 당직근무수당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여수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함.

• 원고와 피고는 2018. 2. 8. 진정을 취하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1,300만 원을 지급

함.

• 피고는 2018. 3. 31. 원고를 해고하고 이 사건 센터를 폐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화해계약의 착오 취소 요건

• 법리: 민법상 화해계약은 창설적 효력에 의해 종전 법률관계가 소멸하고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하며,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

음.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

음.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합의서 특약 2항의 '재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함.

• 이 사건 합의는 피고가 이 사건 센터를 계속 운영할 것을 전제로 '원고의 진정 취하여부' 및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할 보상'만을 분쟁 대상으로 한 것

임.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센터를 계속 운영한다는 사정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어 양보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항으로서 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