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8. 19. 선고 2020구합8355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시립예술단 단원 해촉의 정당성: 정기평정의 공정성 여부

시립예술단 단원 해촉의 정당성: 정기평정의 공정성 여부 # 시립예술단 단원 해촉의 정당성: 정기평정의 공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참가인에 대한 해촉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A시 시립예술단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참가인은 2005. 9. 5.부터 이 사건 예술단의 트롬본 연주 단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매년 정기평정을 실시하여 5등급을 부여하였고, 참가인은 2017년, 2018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