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3. 14. 선고 2022구합7299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영업실적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영업실적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 영업실적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며,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독일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 D의 국내 자회사로, 2016. 4. 8. 설립되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제품의 수출입·생산·판매·유통 및 관련 서비스 제공업 등을 영위

함.

• 참가인은 2008. 3. 1. E 한국지점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8. 1. 원고에게 고용승계되어 영업직 매니저로 근무

함.

• 원고는 202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