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9. 30. 선고 2016구합2632 판결 징계처분취소

경찰공무원 징계처분(강등)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6. 1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5. 1. 7.까지 서울지방경찰청 B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에서 근무하다가 경무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임.

• 피고는 2015. 7. 16.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해임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2. 5. 해임 처분을 강등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및 직무유기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선고유예(유예할 형: 자격정지 1년)를 선고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적법성

•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오인 여

부.

• 법리: 행정재판에서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을 배척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는 정당

함. 징계양정의 적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강등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경우에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