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07. 8. 23. 선고 2006나8220 판결 면직처분취소

대학교 폐과를 이유로 한 교원 면직의 위법성 및 임금 청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면직은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23,787,960원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3. 1. 피고 산하 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0. 2. 29.까지 강의

함.

• 피고는 2000. 2. 29.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 결정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함.

• 광주고등법원은 2005. 6. 3. 재임용 거부 결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에서 2006. 3. 24. 상고 기각되어 확정

됨.

• 대학교 총장은 2006. 6. 13. 교원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피고 법인 이사회에 원고를 2000. 3. 1.부터 2007. 2. 28.까지 재임용하고, 국제관광학부 국제문화관광전공 폐과를 이유로 2006. 6. 30.자로 면직 처분할 것을 제청

함.

• 피고 법인 이사회는 2006. 6. 27. 원고를 재임용함과 동시에 2006. 6. 30.자로 직권면직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 법인은 2006. 6. 30. 원고에게 재임용과 면직 결과를 통지

함.

• 원고가 소속된 국제문화정보전공은 학과 명칭이 변경되다가 2000학년도에 국제관광학부의 국제문화관광전공으로 변경

됨.

• 피고는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따라 2001학년도 학생정원을 조정하고 관련 학과를 통합하면서 학생 모집이 저조한 학과를 폐과

함.

• 원고가 소속된 국제관광학부 국제문화관광전공은 학생 수 감소로 교과과정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2001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고 2001. 2. 28. 폐과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면직 무효 확인 청구

• 쟁점: 대학교 폐과를 이유로 한 교원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

부.

• 법리:
• 교원의 신분은 교육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위해 두텁게 보장

됨.

• 학과 개폐는 학교 운영의 재량권에 속하나, 폐과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은 교원의 신분 보장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

함.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한 직권면직 시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면직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