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3. 6. 선고 2014누5248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계약해지동의서의 효력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참가인의 근로계약해지동의서가 정지조건 미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퇴직 처리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

• 부제소합의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

음.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2. 11. 27. 원고에게 "향후 고용관계 및 종결사항 등을 이유로 원고 상대로 노동법상, 기타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근로계약해지동의서에 서명하여 제출

함.

• 원고는 동부와의 도급계약 해지에 대비하여 참가인을 비롯한 현장 근로자들로부터 근로계약해지동의서를 받

음.

• 참가인 등 근로자들은 원고와 동부의 도급계약기간 만료(2012. 12. 31.) 후 사업장(이 사건 현장)이 폐지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동의서를 제출

함.

• 원고는 동부와의 도급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이 사건 현장에서 계속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하였고, 참가인을 제외한 7명의 근로자들은 계속 동일 업무를 수행

함.

• 2013. 1. 8. D가 참가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현장에서 C 업무를 수행

함.

• 동부는 원고에게 위 7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 및 급여지급 업무를 위임하고 용역도급비를 지급

함.

• 이후 동부와 빌텍이 이 사건 현장에서의 농작물 재배 등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빌텍은 2013. 2. 1. 원고에게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도급

함.

• 원고는 2013. 1. 1.자로 위 7명의 근로자들과, 2013. 1. 8.자로 D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

함.

• D를 포함한 위 8명의 근로자들은 현재에도 이 사건 현장에서 과거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부제소합의의 효력

• 법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법규이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근로기준법상 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

음. 근로자의 권리를 사전에 포기하는 합의는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

음.

• 판단:
• 참가인이 제출한 근로계약해지동의서에 부제소합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