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7. 21. 선고 2021누6814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취업규칙의 효력 및 부당해고 구제이익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2. 9. 전직명령을 받고, 2020. 2. 27.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

함.

• 원고와 회사의 근로계약은 2020. 2. 29. 정년 도달로 만료되었

음.

• 원고는 근로계약 만료일까지의 임금을 전부 지급받았

음.

• 원고는 2017. 9. 28.자 및 2019. 9. 2.자 취업규칙이 무효이므로 정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의 효력 발생 요건 및 무효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신고의무, 의견청취 의무, 게시·비치의무는 단속법규에 불과하여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다만, 취업규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공포에 준하는 절차로서 새로운 기업 내 규범임을 널리 종업원 일반에게 알리는 적당한 방법에 의한 주지가 필요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취업규칙 신고의무, 의견청취 의무, 게시·비치의무 불이행은 취업규칙의 무효 사유가 아

님.

• 회사가 장기간 정년제를 시행해 오면서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며, 정년의 존재나 내용을 숨겼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

음.

• 따라서 2017. 9. 28.자 취업규칙과 2019. 9. 2.자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은 시행 당시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주지되었다고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28596 판결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본문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
•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 (법령 요지 등의 게시) 부당전직 및 부당해고 구제이익의 존부
• 법리: 근로자가 구제신청 전에 이미 정년에 도달하였고 사용자로부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경우,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복직을 구하거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구제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