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7구합1398 판결 시정요구처분등취소청구의소

학교법인 교직원 후원금 교비회계 반환 시정요구 및 교직원 징계요구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 B의 소는 각하

됨.

• 피고가 원고 학교법인 A에게 한 교직원 후원금 교비회계 반환 시정요구처분 및 C에 대한 해임징계요구 처분, D에 대한 정직징계요구 처분은 취소

됨.

• 원고 학교법인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학교법인 A은 G중학교, G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 B은 G학교의 교장

임.

• 2016. 12. 7. G학교 입시부정 언론 보도 후, 피고는 2016. 12. 19.부터 2017. 2. 8.까지 원고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함.

• 피고는 2017. 3. 24. 원고 학교법인에 교직원 후원금 교비회계 반환 시정요구 및 교직원 C, F, D에 대한 징계요구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적격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행정소송 제기 자격이 있

음.

• G 중·고등학교는 교육시설 명칭에 불과하고, 교장 역시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므로 원고 B의 소는 부적법

함.

• 이 사건 처분의 수신자가 원고 학교법인 이사장 및 G중고등학교장으로 되어 있고, 사립학교법상 교원 임용권자가 학교법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 학교법인으로 봄이 상당

함.

• 법원은 원고 B의 원고적격을 부정하고, 원고 학교법인의 원고적격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1991 판결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6935 판결
•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 교원의 임용권자를 징계요구의 상대방으로 정

함.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당해 학교법인이 교원을 임용

함.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성 인정 여부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사립학교법은 관할청의 지도·감독 권한 및 필요한 조치 명령 권한, 징계 요구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불응 시 형사처벌 또는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