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8. 23. 선고 2022구합8356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참가인은 2002. 12. 1. 입사하여 연구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 3.경부터 C팀 감독관으로서 용역업체 D 소속 직원들을 관리·감독

함.

• 원고는 2021. 12. 1. 특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재심특별인사위원회는 2022. 2. 15. 해임을 유지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2022. 2. 16. 참가인에게 2022. 3. 25. 자 해고를 예고하고, 2022. 3. 25. 참가인을 해고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5. 27. 제1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제2, 3 징계사유는 불인정하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9. 13.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 참가인은 원고가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알려주지 않아 소명 기회를 박탈당했으며,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

함. 또한, 징계위원회 개최 취소 및 업무 복귀 후 상당 기간 경과 후 해고 의결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출석통지서 내용에 비추어 징계사유가 특정되어 있고 참가인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으므로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원고가 코로나19 방역 문제 및 참가인의 이의 제기 등으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잠정적으로 연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2021. 12. 1. 특별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의 서면 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제1 징계사유(폭언 및 인격모독적 언행)의 존재 여부

• 참가인은 폭언 내용이 불분명하고 기간이 광범위하며, 폭언과 퇴사자 발생 간 관련성이 불분명하여 제1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