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2. 17. 선고 2022누3238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관계 종료 사유: 자발적 사직 vs. 실질적 해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9. 12. 16. 원고에 입사하여 원고 대표이사(당시 D)의 운전기사로 근무

함.

• 근로조건은 근무시간 09:00~18:00, 주 5일 근무, 월 임금 2,500,000원 등으로 정하였으나, 서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

음.

• 참가인은 운전기사로 고용되었음에도 걷기가 불편한 D의 보행을 보조하는 등의 일을 주로 하게 되자 업무에 불만을 품

음.

• 2020. 2. 19. E(원고 측 관계자)가 참가인에게 더 이상 출근하지 말 것을 구두로 통보

함.

• 원고는 참가인이 사직을 염두에 두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던 중 E가 사직을 권유한 것에 불과하며, 참가인이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자발적 사직인지 실질적 해고인지 여부

• 법리: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 스스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려는 해약의 고지에 해당

함.

• 법리: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않고 사용자 등 외부의 영향 하에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함에도 사직의 형식을 빌려 근로관계의 일방적인 종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

함.

• 법리: 사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로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 측이 증명해야

함.

• 법리: 사직의 의사표시의 존재 여부는 사직의 동기와 경위, 사직서의 제출 여부, 근로자의 지위와 근무경력, 사용자 및 다른 근로자들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스스로 사직을 염두에 두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었다는 점, 나아가 참가인이 E의 말을 단순히 사직의 권유 정도로 받아들이면서 그 후 E에게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