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8나50567 판결 임금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된 근속수당 및 통신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게 미지급된 근속수당 1,755,000원과 통신비 540,000원을 지급하고,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교통보조금 및 상여금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UPS 기기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06. 4. 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8.경부터 A/S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08. 5. 6. 전국금속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2013. 10. 1. 전국금속노조 C지부 D 지회장으로 선출되어 교섭위원으로 활동

함.

• 피고는 2012. 11.경 외근직원 전원에게 매월 6만 원의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원고에게는 지급하지 않

음.

• 피고는 2012. 12. 17. 본사를 이전하면서 전 직원에게 2012. 11.부터 1년간 매월 20만 원의 교통비를 보조하거나 이사비 지원, 기숙사 제공 방침을 정

함.

• 피고는 2013. 1.부터 원고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였고, 2014. 3.까지 매월 지급

함.

• 피고는 2014. 7. 1. 원고에게 근무성적 불량, 직무수행 불가, 상사 명령 불복 등을 이유로 2014. 7. 31.부로 해고 예고 후 해고함(이 사건 해고).
• 이 사건 해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및 행정소송을 거쳐 부당한 것으로 판정

됨.

• 원고는 2016. 5. 피고 회사에 복직하여 근무 중

임.

• 피고의 취업규칙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매월 2만 원의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근속 1년 초과 시 5천 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함(취업규칙 제41조 제5호).
• 피고의 취업규칙은 매년 경영성과와 근로자의 근무성과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취업규칙 제45조).
• 피고는 2016. 7. 1. 2015년도 경영실적 악화를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통보조금 지급 의무

• 피고가 2012. 11.부터 2013. 10.까지 1년간 교통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해고 전까지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추가 교통보조금 청구는 이유 없

음.

• 해고 기간을 포함한 기간에도 교통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지급 근거를 인정할 주장과 증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

음. 근속수당 지급 의무

• 원고는 2006. 4. 4. 입사하여 현재까지 3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의 근속연수에 따른 근속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