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11. 9. 선고 2015구합10458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산업시설 건설시공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참가인은 2015. 2. 9.부터 원고가 도급받은 여수시 C공사 현장에 공사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5. 3. 19. 참가인에게 압소바탱크 전문지식 및 현장관리능력 부족을 이유로 2015. 3. 20.자로 해고 통지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18.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9. 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지급, 해고 통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근로자성을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

음.

• 원고가 참가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였

음.

• 원고가 참가인에게 해고를 통지하였

음.

•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참가인은 원고의 근로자임이 상당하며, 참가인이 주식회사 에스앤제이의 근로자이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서만을 작성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2.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그 판단은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