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 7. 4. 선고 2017가단21244 판결 손해배상(기)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영업 방해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40,11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B의 청구 및 원고 A 주식회사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는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며,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사실상 운영자

임.

• 피고는 2015. 8.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6. 1. 20.경까지 근무

함.

• 원고 회사는 하수관로 현장조사 동영상 촬영, 캡쳐 사진 파일 보관, 캐드 표시, 엑셀 정리, 일일보고 및 공정보고, 최종 보고서 제출 등의 방식으로 용역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2016. 1. 19. 원고 B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이에 화가 나 원고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안동시와 대구 북구 지역의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자료 등 약 3,779개 상당의 동영상 캡쳐사진 파일, 현장 위치도 파일, 공정보고 파일(이하 '이 사건 파일')을 삭제

함.

• 피고는 이 사건 파일 삭제로 인해 2016. 9.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

됨.

• 원고 회사는 2016. 10. 28.경 대구지방환경청장에게 '경영상 사유'로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자진반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 피고가 삭제한 이 사건 파일은 원고 회사의 주된 업무인 하수관로 조사용역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자료였고, 피고가 이 사건 파일을 삭제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용역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등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함. 원고 B의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

• 일반적으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봄.

•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

음.

• 원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B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