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4구합228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택시기사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참가인의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여객자동차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2011. 12. 9.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3. 9. 5.까지 택시기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3. 9. 1.부터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않고 차량을 입고시키지 않아, 참가인이 2013. 9. 5. 원고가 운행하던 택시를 회수

함.

• 원고는 2013. 9. 7. 참가인의 배차부장과 미납된 운송수입금 및 2인1차제(교대제) 전환에 관하여 언쟁을 벌이던 중, 배차부장의 "그럴거면 그만두라"는 말에 사직서와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 원고는 사직서 제출 이후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2013. 10. 31.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2013. 11. 4.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중

임.

• 원고는 2013. 11.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4. 1.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실의 존부 및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함.
• 원고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의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이 차량을 회수한 것은 운송수입금 미납 및 차량 미입고에 따른 것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원고에 대한 정당한 행위로 판단

됨.

• 원고가 사직서 제출 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퇴직금을 수령한 점, 그리고 곧바로 다른 회사에 취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였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참가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 즉 해고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는 성립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