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나71265 판결 퇴직금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 위임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원들

임.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사번을 부여받고, 피고가 지정한 파트와 팀에 소속되어 배정받은 채권에 관한 추심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책상 등 집기를 무상 제공하고, 전산채권관리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게

함.

• 피고는 원고들의 외근 시 비용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전산망에 방문결과, 시간, 비용을 등록하도록 하고, 미준수 시 불이익을 공지

함. 외근 경비 및 우편요금, 민원서류 발급비 등을 사후 정산하여 지급

함.

• 원고들은 원칙적으로 09:00까지 출근해야 했고, 집중근무시간(09:0010:30, 17:0018:30)이 정해져 있었으며, 오전 집중근무시간에는 자리이석 및 사적인 통화, 잡담이 금지

됨.

• 피고는 실적 향상을 위해 원고들에게 토요일 근무, 야근 또는 연장근무 등을 지시했으며, 야간연장근무 시 당직근무자가 순찰하며 이탈 여부를 파악

함.

• 피고는 매월 지점별, 팀별로 월별 통화 건수, 입금약속, 방문 등 추심 관련 업무수행 건수와 압류 등 법적 조치 건수, 회수 건수의 월간 추진목표를 부여

함.

• 각 지점 등은 피고에게 월간추진목표 및 결과를 보고하며 '출/퇴근시 방문 습관화, 출/퇴근 및 중식시간 엄수, 조조 및 야간 유선통화강화, 야간 및 휴일 방문실사 강화, 부족한 업무일수를 위하여 월초·중반 집중근무' 등을 중점 추진계획으로 보고

함.

• 각 파트별 팀장은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추심활동량을 점검하여 '추심활동량 점검일지'를 작성, 피고에게 보고

함.

• 피고는 지점 전체의 채권회수실적을 관리하고, 채권추심원 개인의 실적을 평가하여 순위를 매기고 우수, 일반, 부진 등급으로 나누어 수수료를 차등 지급

함.

• 피고는 실적에 따라 채권 배정을 차등하고, '캠페인'을 통해 실적 우수자에게 시상/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저조자에게는 수수료를 차감하는 등 실적 증대를 독려

함.

• 실적이 부진한 채권추심원은 피고로부터 경고를 받거나 추심채권배당에서 불이익, 위임계약 해지 통보, 다른 팀으로 전출(cut-off제)될 수 있었

음.

• 원고들은 고정급 또는 기본급 없이 매월 채권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피고는 이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 가입신고 및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

음.

•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을 구속하는 취업규칙이나 내규를 정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