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9. 15. 선고 2021구합106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전직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전직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은 원고가 원직으로 복직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하이퍼마켓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는 2012. 11. 28. 참가인 운영의 D점에 입사하여 농산부서에서 근무

함.

• 2020. 3. 1. 참가인은 농산부서를 포함한 6개 부서를 통합하며 원고를 통합부서로 전보 발령(이 사건 인사발령).
•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전직이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0. 7. 21.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0. 12. 14.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 2022. 3. 1. 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통합부서에서 농산부서를 분리하며 원고를 종전 농산부서로 다시 전보 발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소멸 여부

• 법리: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은 소송 계속 중에도 유지되어야 하며, 소송의 목적이 달성되거나 더 이상 구제명령을 얻을 수 없게 되면 소의 이익이 소멸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원고를 종전 농산부서로 다시 전보 발령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인정

됨.

•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원직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로서 위법하다거나, 이 사건 인사명령으로 인해 원고에게 임금 감소 등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이 사건 구제신청은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판단

됨.

• 설령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재처분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원고로서는 더 이상 구제명령을 얻을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봄.

•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계약서상 문화센터 사무 업무로 근로 내용이 제한되어 농산부서 전보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 사건 구제신청 당시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근로 내용이 특별히 한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부당전직 구제신청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소송 계속 중에 소멸할 수 있음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