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4. 6. 선고 2015구합100555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학교 폐교에 따른 교원 면직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피고의 결정은 적법

함.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H(각종학교)와 I(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

함.

• 원고들은 H의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근무

함.

• 교육부장관의 종합감사 후 H는 자진폐교 인가를 신청하여 2013. 8. 31. 폐지

됨.

• 참가인은 2013. 8. 23. 원고들에게 임용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

함.

• 참가인은 2014. 3. 10. H 교원들에게 I으로의 전직신청을 통보

함.

• 원고 A, B, C, D, E는 전직신청을 하였으나, I은 전직 부적합 회신을

함.

• 원고 F는 I으로의 전직신청을 하지 않

음.

• 참가인은 2014. 6. 26. 이사회의 면직 의결을 거쳐 2014. 6. 30. 원고들에게 H 폐교에 따라 2014. 7. 31.자로 면직 통보(이 사건 면직처분)를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면직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11. 5. 원고들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 폐교에 따른 교원 면직처분 시 면직회피의무 이행 여부

• 사립대학이 학급·학과 폐지로 인한 폐직·과원 발생 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학교법인 산하 다른 학교나 학과 등으로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제한을 받

음.

•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 등에 의한 교원의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절차 없이 직권면직할 수 있

음.

• H는 극심한 신입생 모집 저조와 재정 적자로 폐지

됨.

• H는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 I은 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성격이 다르고 개설 학과에도 차이가 있

음.

• 참가인은 2013. 7. 20. 이사회에서 I의 교직원 수요와 임용조건에 맞는 경우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을 뿐, 원고들의 전직발령을 약속한 것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