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구합106908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 24. 근로자 A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 근로자 A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법원 판결 및 대법원 확정판결로 부당해고임이 인정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7. 17. 원고에게 근로자 A를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함.

• 원고는 2017. 8. 18. 근로자 A에게 임금상당액 145,412,000원 중 60,000,000원을 제외한 85,412,000원을 지급

함.

• 피고는 2017. 10. 16. 원고에게 임금상당액 일부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5,600,000원을 부과

함.

• 원고는 근로자 A에게 6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고, 이를 공제한 나머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하고, 근로자 A의 임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78,005,943원을 공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임금상당액 지급의무 이행 여부 및 상계 주장의 타당성

• 법리:
• 상계는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별도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묵시적 동의도 가능하나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등 참조).
• 근로기준법 제21조는 전차금 등과 임금 상계를 금지하고, 제43조 제1항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규정

함.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하는 경우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함(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 A의 이의신청서 및 이송신청서는 소송법적 행위일 뿐, 대여금 채권과 임금 채권을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 근로자 A가 원고의 대여금 공제에 동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

음.

• 채권가압류 결정만으로는 임금 중 나머지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에야 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임금상당액 지급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