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6. 1. 선고 2015누61261 판결 부당감봉및부당직위해제재심판정취소

징계사유 추가 및 소명 기회 부여 여부,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6. 26. 게시글을 게시

함.

• 참가인은 2014. 7. 1.부터 2014. 7. 9.까지 원고에게 유선, 사내 메일, 서면 등으로 감사실 출석 및 서면 질의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모두 거부

함.

• 참가인은 '사내 게시판 불건전 게시물 등록행위 관련 징계심의'를 안건으로 인사위원회 개최 및 징계심의 관련 소명 기회를 안내

함.

• 참가인은 원고의 게시물 등록행위 외에 조사 요구 불응행위까지 징계사유로 포함하여 징계를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추가 및 소명 기회 부여 여부

• 쟁점: 참가인이 당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원고의 조사 요구 불응행위를 징계사유로 추가하여 징계 의결한 것이 위법하며, 원고에게 해당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는지 여

부.

• 법리: 징계 절차의 전체적인 진행 경과와 징계심의 대상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

됨.

• 징계심의의 대상에는 게시물 등록행위와 직접 관련된 조사 요구 불응행위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

함.

• 2014. 7. 9.자 징계사유 조사 관련 서면질의서에 원고의 조사 불응 내역을 지적하며 감사규정 제11조 제4항에 따라 불응 시 징계 요구를 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었

음.

• 원고의 조사 요구 불응행위를 징계사유로 포함시킨 이 사건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이 지속적으로 제공한 사실 확인 절차 및 서면 질의 요구 등에 원고가 불응해 온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원고가 위 징계사유에 관하여 제대로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