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1. 7. 19. 선고 2011가합1606 판결 인사발령무효확인

학교법인 교원 인사발령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학교법인이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상 당사자의 희망에 반하여 전보할 수 있는 '상치교과 해소 등 불가피한 전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교사들의 희망에 반하여 단행한 인사발령은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사실관계

• 피고 학교법인은 산하에 마산, 김해, 수원 소재 고등학교를 운영

함.

• 원고 1은 김해한일여고 체육교사, 원고 2는 김해한일여고 전산교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08. 1. 24.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이하 '이 사건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교원의 전보 발령 기준을 마련

함.

• 이 사건 인사규정 제12조 제4항은 "교원의 전보는 당사자의 희망을 최대한 고려하여 상호 학교 간 합당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

다. 단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상치교과 해소 등 불가피한 전보는 당사자의 희망에 반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피고는 2011. 2. 23. 원고들에 대하여 수원한일여고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을 단행

함. 이는 김해한일여고의 체육교사 소외 3과 전산교사 소외 4가 수원한일여고에서 김해한일여고로 복귀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

임.

• 원고들은 이 사건 인사발령이 이 사건 인사규정 제12조 제4항 단서의 '상치교과 해소 등 불가피한 전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 인사발령의 유효성 (이 사건 인사규정 제12조 제4항 단서의 해석 및 적용)

• 전직명령은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나, 이 사건 인사규정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내용을 구성하는 것으로, 제12조 제4, 5항은 근로의 장소에 관한 약정에 해당

함.

• 제12조 제4항 본문은 교원 전보를 당사자의 희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단서는 당사자의 희망에 반하는 교원의 전보를 규정

함. 따라서 제12조 제4항 단서의 '상치교과 해소 등 불가피한 전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당사자의 희망에 반하여 하는 전보는 위 근로의 장소에 관한 약정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

임.

• 이 사건 인사발령은 같은 전공을 가진 교사들 사이에서 근무지 학교만을 변경하는 것이었고, 인사발령 전후 김해한일여고와 수원한일여고 간 체육, 전산 교사의 수에 변화가 없으므로 '상치교과 해소'를 위한 전보로 볼 수 없

음.

• 이 사건 인사규정 개정 과정에서 교사의 희망에 반하여 피고가 전보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상치교과 해소' 이외의 사유는 가급적 인정하지 않고자 하였

음. 따라서 '상치교과 해소 등 불가피한 전보'는 피고의 학교법인 경영의 자유와 교사들의 근무지에 대한 신뢰 보호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규정으로, '상치교과 해소' 외의 사유가 '불가피한 전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하며, 학교 간 전보 외에는 학교 간 교원 불균형을 도저히 해소할 수 없는 경우로 국한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