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9. 17. 선고 2015누30847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30847 직권면직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 담당변호사 안정환

[피고,항소인] 수원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용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4구합220 판결

[변론종결] 2015.8.20.

[판결선고] 2015. 9.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한

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

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방공무원 근무

1. 원고는 1979. 10. 15. 경기도의 지방공무원(지방행정서기보)으로 임용되어 1981. 7. 27. 지방행정서기, 1986. 1. 6. 지방행정주사보, 1993. 2. 1. 지방행정주사로 각 승진하였

다. 2) 원고는 1995. 1. 18.부터 1998. 10. 23.까지 수원시 J구청에서 근무하였는데, 당시 J구청장으로부터 「업무추진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질병 치료를 위해 월 3회 외출한 다.」 는 평가를 받았

다. 3) 원고는 1998. 10. 24.부터 1999. 3. 12.까지 아래와 같은 경위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채 수원시 팔달구청 I과에서 대기 근무를 하였

다. 1998. 10.경 경기도의 직제 개편으로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감소하자 피고는 구 「지방공무원법」 (2005. 1. 27. 법률 제7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일부를 직권으로 면직시키기로 하였

다. 당시 피고는 위 구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을 정하였는데,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기준에 따라 원고를 직권면직대상자로 선정하였

다. 피고는 1998. 10. 24. 위 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청 I과에서 대기하도록 명하였

다. 그런데 피고는 1999. 3. 13. 원고를 수원시 영통구 E사무소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도록 하였고 직권면직하지 않았

다.

1. 원고는 1999. 3. 13.부터 2001. 1. 12.까지 수원시 영통구 E사무소에서 근무하였는데, 당시 함께 근무한 동료 공무원들로부터 「근무시간 중 업무를 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거나 컴퓨터만 보는 경우가 많아 동장이 업무를 대신 하는 때가 많고, 동료와 화합 및 업무협조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는 평가를 받았

다. 5) 원고는 2001. 1. 13.부터 2005. 3. 17.까지 수원시 팔달구청에서 근무하였는데, 당시 함께 근무한 동료 공무원들로부터 「근무시간 중 F이 부른 노래를 듣거나 F이 출연한 영화를 보는 경우가 많고, 동료와 협력하여 업무를 처리하거나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다.」 는 평가를 받았

다. 6) 원고는 2005. 3. 18.부터 2009. 8. 30.까지 수원시 B구청에서 근무하였는데, 당시 함께 근무한 동료 공무원들 및 B구청장으로부터 「근무시간 중 업무를 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가 많고, 상관의 업무지시를 잘 따르지 않으며, 부하직원에 대한 업무지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동료와 업무적으로 및 업무외적으로 화합하지 못한다.」 는 평가를 받았

다. 7) 원고는 2009. 8. 31.부터 2011. 2. 28.까지 수원시 C에서 보직 없이 근무하였는데, 당시 함께 근무한 동료 공무원 및 C장으로부터 「근무시간 중 업무를 하지 않고 컴퓨터로 사진 · 동영상을 보거나 인터넷을 하는 경우가 많고,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며, 팀장의 업무지시를 잘 따르지 않고, 동료와 화합 및 업무협조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는 평가를 받았

다. 이에 수원시 감사담당관은 2010. 1.경 원고를 「직무수행능력 부적격자」 로 선정하기도 하였

다. 8) 원고는 2011. 3. 1.부터 2012. 2. 29.까지 아래와 같은 경위로 휴직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