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89. 4. 3. 선고 89나956 판결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지급 청구(일부)를 인용

함.

•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11. 11. 피고 회사에 버스 운전기사로 입사

함.

• 원고는 입사 당시 운전자취업등록증의 근무기간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출

함.

• 원고는 1987. 2. 5. 기숙사 내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

움.

• 피고 회사는 1987. 2. 12. 원고에게 입사서류 허위 기재 및 기숙사 내 소란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

함.

• 피고는 원고가 시용자로서 시용기간 만료로 당연퇴직되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신뢰관계나 기업질서 유지에 영향을 주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없

음.

• 판단:
• 입사서류 변조: 원고가 운전기사 취업 요건을 갖추고 있었고, 변조된 경력이 피고의 신뢰관계나 기업질서 유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피고가 사전에 알았더라도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

음.

• 음주 후 소란: 소란 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의 신뢰관계나 기업질서 유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도에 이르지 않

음.

• 시용기간 만료 주장: 피고가 원고를 징계해고한 점, 입사 당시 각서의 수습기간란이 공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용자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 결론: 피고의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

임. 임금 지급 청구의 정당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