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24. 7. 4. 선고 2024나10450 판결 공사대금

하도급업체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 E에 대한 주위적 청구(부당이득반환) 및 예비적 청구(사해행위취소)가 모두 기각

됨.

•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체

임.

• B의 대표이사 C은 2016년 피고 D에게 2억 2,000만 원을 송금

함.

• B은 2018. 1. 30. 피고 E와 J구역 주택재건축 수주기획 용역계약(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억 2,000만 원을 지급

함.

• 2018. 6. 22. B의 요청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합의해지

됨.

• 원고는 B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무자력인 B을 대위하여 피고 D와 피고 E에게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대위 청구

• 법리: 채권자대위권의 피대위채권 존재는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함.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C이 B의 자금을 은닉하기 위해 피고 D에게 송금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피고 D는 형부 L이 C과 금전거래 시 자신의 통장을 사용하도록 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L은 C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

함.

• 원고가 제시한 사정들만으로는 C이 피고 D에게 송금한 2억 2,000만 원이 대여금이 아니라고 단정하거나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기 어려

움.

• 관련 형사사건에서 C이 업무상횡령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회사 운영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B의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존재도 증명되지 않

음.

• 따라서 피대위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