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1. 1. 선고 2019누4663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재단법인 A 노동조합 소속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

함.

• 원고는 참가인들이 소식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배포하고, 단체교섭 과정에서 협박 및 강요 행위를 통해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

함.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

함.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정당성 (허위 사실 유포)

• 법리: 소식지에 기재된 내용이 다소 과장되거나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일부 포함되었더라도, 이를 곧바로 허위 사실 유포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들이 소식지에 '연봉 이외에는 어떠한 추가 수당도 전혀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표현한 것은 원고가 포괄임금제를 도입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임금 산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주의 환기나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회사에 대한 비판을 나타낸 것으로 봄이 타당

함.

• 참가인들이 원고가 연봉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한 포괄임금약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었다거나 실제로 일부 근로자들에게 시간외 초과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참가인들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

움. 징계 사유의 정당성 (협박, 강요, 영업 방해)

• 법리: 노동조합 관계자가 단체교섭 초기 단계에서 단체교섭안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사용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협상 전략 내지 협상 태도를 협박 또는 강요 행위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들이 2017. 9. 22. 단체교섭 과정에서 원고 측 교섭위원들에게 단체교섭안을 100% 수용해 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은 일반적인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