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8가단120763 판결 주식인도

주식 증여 계약상 퇴사 시 주식 환매권 행사 및 증여 가액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인도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의료 및 액세서리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겸 주주이며, 원고의 남편 D은 이 사건 회사의 실경영자

임.

• 피고는 2015. 8. 1.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17. 6. 1.경 퇴사하기까지 직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피고 입사 전인 2015. 4.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비상장주식 10,000주를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을 체결

함.

• 이 사건 증여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수증자는 증여받은 주식을 이 사건 회사가 유가등록시장에 상장한 날로부터 1년 후부터 매각 가능

함.

• 수증자가 위 기간 이전에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할 경우, 증여자는 증여한 금액으로 증여한 주식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

음.

•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등은 각각 부담

함.

• 피고는 2017. 5. 31.경 이 사건 회사가 상장되지 않은 시점에 개인사정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7. 6. 1.경 퇴사함(이하 '이 사건 퇴사').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퇴사의 법적 성격
• 쟁점: 피고의 퇴사가 해고인지 자진퇴사인지 여

부.

• 법리: 근로관계 종료가 자진퇴사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해고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

음.

• 판단:
• 피고가 주장하는 해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이 사건 회사의 지속적인 경영 악화, 자본잠식 상태, 임직원 연봉 삭감 또는 동결, 피고의 직책 변동 및 팀장 복귀 후 상당 기간 근무, 부당해고 진정 자료 없음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퇴사는 자진퇴사로 봄이 상당

함.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가단123011 판결 등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