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20가합100073 판결 해고무효확인

원고의 해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8. 5.경 설립된 세종특별자치시 C 소재 'B상가'의 관리단으로,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

함.

• 원고는 2018. 6. 1. 피고와 근로계약기간을 2018. 6. 1.부터 2019. 5. 31.로 하는 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상가의 관리소장으로 채용

됨.

• 원고는 2019. 10. 16.까지 위 상가의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여부 및 근로계약 종료 사유

• 쟁점: 원고의 근로계약 관계가 피고의 일방적인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는지, 아니면 원고의 자발적인 사직에 의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한 퇴직,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

음.

•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

님.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이나 사직 권고 등을 받기 전에 먼저 퇴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

임. 원고는 2019. 10. 15. 피고의 이사 D에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

함.

• 원고는 2019. 10. 16. 피고의 대표이던 E과 퇴직에 관하여 유선으로 상의한 후 E의 위임을 받은 D에 의해 퇴직 처리되었고, 그 직후 E에게 인수인계 상황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

냄.

• 업무인수인계서에도 원고가 해고된 것이 아니라 권고사직 처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