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10. 19. 선고 2022가합5222 판결 해고무효확인

지방의료원 직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8,661,165원 및 복직 시까지 매월 4,918,530원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지방의료원이며, 원고는 2010. 1. 4. 입사하여 2015. 10.경부터 2018. 12.경까지 관리부 총무팀에서 인사업무를 담당

함.

• 2019. 1. 22. 피고는 충청북도지사의 징계 요구에 따라 특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임(1차 해임처분)

함.

• 원고는 1차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징계위원회 구성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1차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 2021. 11. 25. 확정

됨.

• 1차 해임처분 무효 확정 후 원고는 2021. 11. 29. 피고에 복직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해 직위해제처분을

함.

• 2021. 12. 8. 피고는 보통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1개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2021. 12. 10. 원고에게 해임처분(이 사건 해임처분)을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2. 1. 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부

• 쟁점: 이 사건 보통인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하자가 있는지, 원고에게 형식적인 소명기회만 부여되었는지, 충청북도지사의 처분요구에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관련 법령 및 취업규칙 등에 따라 판단

됨.

• 법원의 판단:
• 충청북도 감사 담당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를 설명한 것은 참고인으로서의 역할에 불과하며, 심의·의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 진술서를 제출하고, 특별인사위원회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충분한 소명기회를 가졌

음. 녹취록상으로도 충분한 소명기회가 부여된 것으로 보

임.

• 충청북도지사가 징계처분의 종류(해임)까지 특정하여 요구했더라도, 해임처분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피고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로 인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