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6. 18. 선고 2020구합65258 판결 정직처분취소

경찰공무원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4. 19. 경위로 임용되어 2014. 3. 11. 경정으로 승진, 2017. 1. 20.부터 2019. 10. 1.까지 경남지방경찰청 B계장으로 근무한 경찰공무원

임.

• 피고는 2019. 11. 22. 원고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사건 각 징계사유)을 이유로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함.

•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19. 12. 3.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여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9. 12. 11. 원고에게 정직 1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2020. 4. 28. 기각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불특정 또는 부존재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인 피고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

함. 징계사유는 피징계자가 어떤 비위행위로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며, 그 특정성의 결여가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면 그러한 징계사유는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

음.

• 판단:
• 제1징계사유(근무지 이탈): 원고가 직무 수행을 목적으로 경남 창녕군에 다녀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

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적인 용무로 근무지를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제2, 5징계사유(일과시간 중 운동 및 대리 참석): 원고가 2018년 봄부터 2019년 9월경까지 사무실 인근 헬스장에서 매주 23회 일과시간 중 2040분 운동 또는 샤워를 한 사실, 2017~2018년간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본인의 무도훈련(8회)·직장교육(5회)에 대신 참석하도록 한 사실은 다툼이 없

음. 따라서 제2, 5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