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5. 19. 선고 2016가합100945(본소),2016가합10317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구상금

퇴직위로금의 소득세법상 성격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구상권 행사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460,641,7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3. 9.부터 피고 회사의 재무이사로 근무하다 2013. 8. 23.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4. 12. 31.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위로금 2,152,800,000원 등 총 2,348,217,990원을 지급하며 396,958,270원을 원천징수

함.

• 중부지방국세청은 2016. 1. 15. 피고 회사에 대해, 퇴직위로금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97,390,030원을 초과한 2,055,409,970원(이하 '이 사건 쟁점 소득')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아 법인세 경정 고지 처분을

함.

• 이 사건 쟁점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판단됨에 따라 원고에게 추가 세금 460,641,770원(이하 '이 사건 추가 세금')이 부과되었고, 피고 회사는 2016. 2. 11. 원고 대신 이 사건 추가 세금을 납부

함.

• 피고 회사는 2016. 2. 26. 원고에게 대납한 이 사건 추가 세금의 구상을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쟁점 소득의 소득세법상 성격

• 법리: 구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은 법령 등에 의해 지급이 강제되는 경우에 한정되며, 근로자의 공로에 대한 보상적 또는 사용자의 은혜적 성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

함.

• 판단:
• 이 사건 쟁점 소득은 원고의 실제 근무기간(33개월)과 무관하게 2027. 12. 31.까지의 근로기간을 전제로 산정

됨.

• '퇴직금 지급경위서' 및 '퇴직금 및 위로금 지급 사유' 문서에 원고의 공로를 인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기재

됨.

• 원고가 스스로 퇴직위로금을 산정하였고, 그 금액이 실제 퇴직금보다 현저히 많

음.

•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판단

됨.

• 따라서 이 사건 쟁점 소득은 구 소득세법령상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