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2. 2. 선고 2016가합77113 판결 임금

정리해고 기간 중 추가 임금인상분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A의 일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및 이륜차 부품 생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회사 근로자들

임.

• 원고 B 등은 2009. 5. 26. 경영상 이유로 해고되었다가 2014. 4. 10. 복직함(이 사건 정리해고).
• 원고 B 등은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항소심 계속 중 2014. 4. 2. 피고와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함(이 사건 합의, 이 사건 종전사건).
• 이 사건 합의 제4항 단서에 따르면, 피고가 비해고 근로자들에게 정리해고 기간 동안 임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는 부제소 합의에서 제외

됨.

• 원고 A은 2015. 12. 31. 피고 회사를 퇴직

함.

• 원고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및 이 사건 지회(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포레시아배기시스템코리아 지회)의 조합원들

임.

• 피고는 2008년경 금속노조와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단체협약 제37조는 OT20시간(연 140시간)을 포함하여 연간 통상임금의 700% 상여금 지급을 규정

함.

•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 제1항은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주5일 근무제), 토요일·일요일 유급휴무로 규정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월정기본급, 근속수당, 직책수당, 생산장려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해

옴.

• 피고는 2014. 4. 30.경 원고들에게 2010. 4. 1.부터 2014. 3. 31.까지의 임금인상분을 소급 지급하였으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과 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243시간으로 적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부제소 합의 위반 여부

• 법리: 부제소 합의의 효력은 합의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판단

함. 특히 합의 단서 조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합의 제4항 단서에 따르면, 피고가 비해고 근로자들에게 정리해고 기간 동안 임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는 부제소 합의에서 제외

됨. 원고들의 청구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통상임금 산정 시수를 적용한 추가 임금인상분을 구하는 것으로, 이는 위 부제소 합의의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