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4가단197223 판결 손해배상(기)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및 부당해고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에 따른 임금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 원고와 피고 간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되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년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근무

함.

• 2011. 1. 5. 피고와 2016. 1. 4.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4. 6.경까지 C에서 근무

함.

• 원고는 피고가 2014. 6. 31.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12.까지의 급여, 상여금, 위자료 등 총 58,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및 근로계약 합의해지 인정 여부

• 쟁점: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는지 여부 및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되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의 해지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들의 행위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갑 제1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 합의 해지 인정 근거:
• 원고가 2014. 6. 23. 직접 작성한 합의서에 "C가 현재 재정상 어려움에 처해 원고는 피고로부터 권고사직을 권유받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지금까지 밀린 급료, 자산가치 및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

음.

• 위 합의서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액면금 7,500만 원인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주었

음.

• 원고가 2014. 7. 2. 피고에게 위 합의서에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