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75. 2. 19. 선고 74나1465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판단 범위 및 징계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파면처분은 징계사유가 적법하지 않거나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8. 6.경 피고 법인이 설립, 경영하는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소재 (이름 생략)중학교의 교장으로 취임

함.

• 피고 법인은 1972. 1. 19.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에 대해 무단결근, 지각, 조퇴, 근무 중 무단이탈 등 직무태만을 이유로 교장직에서 파면한다는 징계의결을

함.

• 같은 달 20.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1972. 2. 5. 기각

됨.

• 원고는 파면처분이 적법한 징계사유 없이 이루어졌거나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파면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효력 다툼의 소송 유형

• 사립학교 교원의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봄.

•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

임.

• 피고의 본안 전 항변(행정소송 대상 주장)은 이유 없

음. 파면처분 징계사유의 적법성 및 징계권 남용 여부

• 원고는 신병으로 하루 이틀 결근하고, 학교의 공적인 일이나 지역사회 행사 때문에 가끔 자리를 비운 것 외에는 비교적 성실하게 봉직

함.

• 1972. 1. 8. 문교부 주최 교장, 교감 연수회에 불참한 사실이 인정

됨.

•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다만,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징계사유인 "직무를 태만한 때"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이는 파면, 정직, 감봉, 근신, 견책 중 가장 무거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되지 않

음.

•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주장한 다른 사유(화투놀이, 잉여금 횡령, 사직 불응, 이사장 고소 등)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이 아니므로, 이를 파면처분을 정당화할 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적법한 징계사유 없이 이루어졌거나 징계권을 지나치게 남용한 것으로 무효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