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 9. 11. 선고 2007구합45583 판결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

회사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근로자의 거부권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사용자)의 회사분할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주장을 기각하고, 근로자들의 거부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재심판정(부당전적 인정)이 적법함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자동차판매부문, 건설부문, 본사관리부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자동차판매부문 중 직영판매부문의 지속적인 적자로 경영난에 직면

함.

• 원고는 경영 개선을 위해 직영판매부문과 특판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DW&직영판매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회사분할 계획을 수립하고 2006. 10. 11. 분할등기를 완료

함.

• 원고는 2006. 9. 29. 사내 전산망을 통해 회사분할 결의 사실과 신설회사로의 소속 변경을 거부하는 근로자는 2006. 10. 2.부터 10. 10.까지 이의신청을 할 것을 공고

함.

• 이 공고에는 이의신청 시 대기발령 및 정리해고가 시행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의신청 기간 중 대부분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이었

음.

•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2006. 10. 12.에 개별적으로 전적부동의서를 원고에게 제출

함.

• 원고는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6. 10. 11.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직영판매부문 근로자 525명에 대해 퇴직 인사명령을 내리고, 신설회사는 같은 날 채용 인사발령을

함.

•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인천지방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되었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대기발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근로자의 거부권 인정 여부

• 법리: 회사분할은 그 성질상 포괄승계에 해당하므로, 특정승계인 영업양도의 근로관계 승계 법리를 그대로 유추 적용할 수 없

음. 회사분할 시 근로관계의 존속보호와 근로자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를 이루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분할 시 분할 대상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

됨.

•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거부권을 행사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함(거부권설).
• 사용자는 근로자의 거부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해야 하며, 이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무효이고, 그 기간은 사회통념상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