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구합20045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건설기술자 경력 허위신고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건설기술자 경력 허위신고에 따른 업무정지 6개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6. 4. 15.부터 2012. 8. 6.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2011. 8. 30. B협회에 건설기술자 경력을 신고

함.

• 2017년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의 합동 전수조사 결과, 원고의 22건 근무경력(이 사건 경력)이 허위로 확인

됨.

• B협회는 2018. 9. 27. 이 사건 경력이 '부서간 인사이동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C 유형)'에 해당한다고 피고에게 통보

함.

• 피고는 2018. 12. 28. 원고에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 6개월(2019. 1. 14. ~ 2019. 7. 13.) 처분(이 사건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이 사건 경력이 단순 착오기재 또는 직제 변경으로 인한 것이며, 허위신고가 아니라고 주장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경력이 허위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구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건설기술자는 근무처·경력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

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부서간 인사이동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이 사건 경력을 신고한 것은 허위경력으로 봄이 타당

함.

• 원고가 E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D과가 담당한 공사에 대한 토목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가 2018. 5.경 이 사건 경력이 허위경력임을 전제로 수정된 경력확인서를 재발급받아 B협회에 경정 신청한 사실이 있

음.

• B협회가 통보한 '행정처분 제외 경력' 7건 역시 원고의 인사이동 전 근무 부서가 담당한 사업이 아니므로 허위경력에 해당

함.

• 원고가 인사이동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무를 계속 담당했거나 다른 공사 관리감독 업무를 했다는 자료가 없고, 단순한 협력이나 보조적 업무를 담당한 것을 타 부서 업무 담당으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