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2. 1. 12. 선고 2021나22922 판결 손해배상(기)

직위 사적 이용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 절차상 하자의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6. 9. 28. 원고에게 다음 날 15:00경 인사심의위원회 개최를 통지

함.

• 피고는 2016. 9. 29. 13:30경 인사심의위원회를 개최

함.

• 원고는 피고의 경영본부장으로서 피고의 만성적인 적자 해결 및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이 사건 계약서에 서명날인

함.

•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은 피고가 발주하는 프로젝트 사업 전반에 대한 시행 및 시공과 운영/용역 등 일체의 업무를 주식회사 E가 수행한다는 것

임.

• 원고는 피고와 관련한 사업 및 업무 전반의 수행을 주식회사 E에게 위임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 소속 임직원에게 이 사건 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알리지 않

음.

• 이 사건 계약서 표지에는 "갑 : 피고"로 기재되어 있고, 말미에는 "이 계약의 효력은 즉시 발생되고 본 계약에 준한다"고 기재되어 있

음.

• 원고는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고의 경영본부장이라는 지위를 기재한 후 이 사건 계약서에 서명날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유무

• 피고가 통지한 시간보다 1시간 30분 빠르게 인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통지 다음 날 해임을 의결한 것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원고가 징계 과정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거나, 징계 절차가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피고의 감사팀장이 2016. 9. 28. 원고를 만나 이 사건 계약서 작성 경위 등에 관하여 문답을 실시하였고, 원고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점을 고려

함.

• 원고가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한 후 "제 소명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진술을 마친 점을 고려

함.

•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68조는 위원회의 의결권 행사 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일 뿐, 30일이나 그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피고에게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