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누4433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경영상 필요에 의한 임원 전속 운전기사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회사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직제 개편으로 임원직 및 전속 운전사직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은 "기구가 축소, 폐지, 합병되거나 폐직될 때" 및 "회사 형편에 의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할 때" 사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1989. 6. 20. 참가인 회사는 경영합리화를 위해 회장 1명, 부회장 2명, 대표이사 사장 1명, 코리아타임즈담당 사장 1명, 일간스포츠 담당 사장 1명, 대표이사 부사장 1명을 두던 직제를 개편하여 부회장, 대표이사 사장 및 매체별 담당 사장 직제를 폐지

함.

• 이에 따라 폐지된 임원들에게 전속 배치된 운전기사직도 폐지하기로 결정

함.

• 코리아타임즈담당 사장이던 정태연을 사장직에서 해임하고 상임고문으로 발령

함.

• 위 인사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정태연에게 전속 배치되었던 운전기사인 원고를 해고 예고 후 해고

함.

• 다른 폐지된 임원들에게 전속 배치되었던 운전기사들도 배차실 근무자로 채용되어 근무 중 부회장이던 신영수에게 전속 배치를 위해 파견되었던 이호재를 배차실로 복귀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 법리: 기업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근로자 정리해고는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적절한 통지와 협의 등의 요건이 요구

됨. 다만, 이 사건 해고는 인사관리규정에 터잡은 직제개편에 따른 것으로, 임원 전속기사의 채용과정 및 근무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고 기준이 적용되었는지 여부가 중요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회사가 경영합리화를 위해 임원직 및 전속 운전사직을 폐지한 것은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

됨.

•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도 있었던 것으로 보

임.

• 임원 전속기사의 채용과정이나 근무형태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인정한 기준에 의한 전속 운전기사의 해고가 합리적이라고 판단

됨.

• 해고에 앞서 적절한 통지와 협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