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누6494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망인은 관리과 인원 감축으로 업무가 증가하고, 급여지급, 병원 활성화 방안, 간병인 용역비 지급, 간병인 관련 소송 등 업무를 수행하며 스트레스가 누적

됨.

• 망인은 2014. 7. 10.경 업무용 PC에 '유서'라는 제목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문서를 작성

함.

• 망인은 환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이 사라지자 스스로 불입해왔고, 이에 대한 불만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문서를 작성

함.

• 망인은 자필 유서에 업무 집중의 어려움, 절망감, 도피 욕구, 자괴감, 가족에 대한 미안함 등을 표현

함.

•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직업적 기능 저하, 누적된 업무 미처리, 고립감 등을 호소

함.

• 국립공주병원의 심리부검보고서는 망인이 인원 감축 이후 스트레스 증가, 고립감 심화로 적응문제와 우울증상이 발병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결론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으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된 것으로

봄.

•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

음.

•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에 영향을 미쳤거나, 자살 직전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

님.

• 법원은 망인이 업무상 부담과 스트레스로 인해 적응문제와 중증의 우울증이 발병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23461 판결
•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