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1991. 2. 26. 선고 90가합21653 판결 손해배상(기)

선원관리대리점의 선원 사용자성 여부 결과 요약

• 선원관리대리점은 선원에 대한 일반 관리만을 수행하며, 선주가 선원을 직접 지휘·감독하고 해고권한 및 급료 지급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선원의 사용자로 볼 수 없

음. 사실관계

• 원고 1은 주빌렌트호에 승선한 1타수로, 1989. 6. 5. 미국 휴스턴항에서 동료 선원 소외 2에게 칼에 찔려 복부자상 등 상해를 입

음.

• 원고들은 소외 2가 피고 회사의 피용인이므로 피고 회사가 소외 2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 주빌렌트호는 홍콩 소재 리지위크사 소유의 선박이며, 피고는 1987. 9. 3. 리지위크사와 선원관리대리점 계약을 체결

함.

• 계약 내용상 피고는 리지위크사의 요구에 따라 선원을 모집하여 선박에 승선시키고, 리지위크사로부터 급료 등을 수령하여 선원에게 전달하며, 선원의 일반 관리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

음.

• 리지위크사는 선박에 감독자를 승선시켜 선장 및 선원을 감독하고, 해고권한을 가지며, 급료, 수당, 치료,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

함.

• 피고 회사는 리지위크사를 대리하여 1988. 9. 13. 소외 2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소외 2는 위 선박 승선 중 사고를 일으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선원관리대리점의 선원 사용자성 여부

• 선원관리대리점이 선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선원 모집 및 일반 관리를 수행하나, 선주가 선원을 직접 지휘·감독하고 해고권한 및 급료 지급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선원관리대리점은 선원의 사용자로 볼 수 없

음.

• 피고 회사는 소외 2를 법적으로나 사실상으로 지휘·감독할 관계에 있지 않았으며,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 소외 2에 대한 지휘·감독 관계는 리지위크사에게 있었던 것으로 판단

됨.

• 따라서 피고가 소외 2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 민사소송법 제93조 (공동소송의 경우의 소송비용) 검토
• 본 판결은 선원관리대리점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선원관리대리점이 단순히 선주를 대리하여 선원 모집 및 급료 전달 등 일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이 선주에게 있다면 선원관리대리점을 사용자로 볼 수 없음을 확인

함. 이는 선원관리대리점의 책임 범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