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 2. 9. 선고 2021가합11461 판결 전직발령무효확인의소

직장 내 부당한 요구에 따른 전직발령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7. 7. 14. 코크스 공장 로보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임.

• D는 F과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G의 코크스 공장 로보수 등의 사업을 해왔으며, 2017. 8.경 피고에게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

함.

• 이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D 소속 직원 전원이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게

됨.

• 원고 B은 2010. 6. 9. D에 입사하여 2013. 1. 1.부터 현장관리직 주임으로 근무하였으나, 피고의 대표이사 H는 2017. 9. 30. 원고 B을 현장관리직 주임에서 현장근로자로 발령함(이하 '원고 B에 대한 이 사건 전직발령').
• 원고 A은 2004. 9. 6. D에 입사하여 현장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 9. 1. 사무관리직으로 보직이 전환되어 계약, 구매, 인사노무, 급여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였고, 과장으로 승진

함.

• H에 이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I은 2020. 3. 1. 원고 A을 사무행정직 과장에서 현장직 상주근무자로 발령함(이하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전직발령').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발령의 위법성 여부
• 원고들은 피고가 G의 경영방침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을 막아왔으며, 노동조합 설립을 시도하던 J 등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지 않는 대신 원고들의 보직변경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을 기존 보직에서 현장직으로 발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직발령은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들이 원래 직위로 복직할 때까지 보직변경으로 인한 임금손실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2017. 5.경 D의 직장협의회 대표였던 J은 D의 노동조합 설립을 준비 중이었고, 그 과정에서 J 등의 근로자들이 당시 D의 대표이사 K에게 원고들을 관리직에서 현장직으로 전직발령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K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이후 피고가 2017. 7.경 설립되어 2017. 8.경 D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한 사실이 인정

됨.

•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H는 J 등으로부터 원고들의 보직변경을 포함한 요구사항을 전달받은 후, 2017. 9. 30. 원고 B에 대한 이 사건 전직발령을 하였고, 이후 2019. 4.경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사실이 인정

됨.

• 그러나 H는 원고 B에 대한 보직변경 과정에서 직원들의 의견을 들었으며, 원고 B이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의견을 들은 사실이 인정

됨.

• H 사임 후 후임 대표이사 I은 원고 A이 전임 대표이사나 다른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이나 수당 등을 잘못 지급하거나 행정청에 대한 신고의무를 해태하여 피고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게 하는 등 원고 A의 업무상 잘못을 다수 발견한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