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구합57254 판결 부당인사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음식료품 제조, 가공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참가인은 1994. 7. 20. 원고에 입사하여 2015. 2. 1.부터 남부영업부 김해영업소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다 2016. 5. 1. 창원영업소 영업소장으로 인사발령을 받

음.

• 원고는 2017년 1월 전국 영업소장들에 대한 2016년도 최종 평가를 실시, 참가인이 29명 중 최하위인 29위로 평가되자 2017. 4. 1. 참가인의 보직을 해임하고 판매예비로 분류함(이 사건 보직해임).
• 원고는 2017. 5. 1. 영업전문직군인 참가인을 사무전문직군으로 전환하여 남부영업부 지원팀으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하고(이 사건 인사발령), 참가인에게 차장 직급과 채권관리 직무를 부여

함.

• 참가인은 2017. 7. 27.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조치로 인한 금전적 손실 청구 및 원상 직무 복귀 요청을 신청

함.

•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9. 28.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1.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 29.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이익의 존부
• 쟁점: 참가인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전 스스로의 희망에 따라 전보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

부.

• 법리: 구제신청 당시부터 원직 복직을 희망하였고, 판매수당 지급 중단 등 금전적 손실 청구는 보직해임의 당부까지 다투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상 참가인의 희망을 반영한 인사발령이 아

님. 원고는 참가인을 원직 또는 이에 준하는 자리에 복직시킬 수 있

음.

• 판단: 참가인의 구제신청이 목적을 달성하였다거나 원직 복직이 불가능한 사유가 존재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이 사건 인사발령의 정당성

• 쟁점: 이 사건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