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0구합72615 판결 정직처분취소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직원의 법령준수의무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예하 부대 C(5급대우)으로 근무 중

임.

• 2020. 5. 20.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징계심의위원회는 원고에게 법령준수의무위반(직무수행관련의무위반)으로 정직 3월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위 처분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징계의결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방부 징계의결심사위원회는 2020. 9. 2. 이를 기각

함.

• 피고는 2020. 9. 10.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20. 9. 15. 이 사건 처분에 항고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은 2022. 6. 15.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명함 SNS 게시):
• 법리: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보안업무규정 제82조 제5항은 개인 명함의 용도를 임무 수행 및 단순 연락처 제공으로 한정하며,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2는 직무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해 소속기관 명칭이나 직위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

함.

• 판단: 원고가 아들의 병영부조리 해결을 위해 자신의 명함을 SNS에 게시한 행위는 규정에서 정한 용도를 벗어났으며, 아들의 소속 부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보아 직무 범위를 벗어난 사적 이익에 해당

함.

• 결론: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는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2
•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보안업무규정 제82조 제5항
•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신원보안 업무지침 위반):
• 법리: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신원보안 업무지침 제3장 3.

나. 업무범위에 따르면, 보안 관련 사안, 항명, 폭행 등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었을 경우 즉시 사령부(신원보안실)에 보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