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7나83805 판결 용역대금청구의소

용역계약 대금 미지급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9. 22. 서울지방조달청장 및 피고와 피고의 원주 신청사 청소 및 경비 용역에 관한 계약(계약금액 730,199,070원, 기간 2015. 10. 1. ~ 2016. 12. 31.)을 체결

함.

• 원고는 계약 기간 동안 매월 피고에게 기성 용역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다음 달 초 용역대금을 정산하여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용역대금 미지급 주장의 타당성

• 원고는 피고가 사회보험 미지급분 및 투입인원 감축 등을 이유로 임의로 계약금액을 감액하였고, 기업이윤 및 일반관리비 비율을 국가계약법 규정보다 낮게 적용하여 미수금 25,991,88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국가계약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해야 함을 명시

함.

•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2항은 계약담당자가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함.

• 청사관리용역 과업지시서 제7항은 계약금 내역상의 산출금액이 과다 계상분이 있을 때 계약금액의 일부를 감액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고, 매월 기성 청구 시 인건비 외 재료비, 장비 감가상각비, 외주 용역비는 실발생금액에 기초하여 정산 지급한다고 규정

함.

• 또한, 청사관리용역 과업지시서 제7항은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료, 장기노인요양보험 등은 사후 정산되고 마지막 기성청구 시 미지급된 퇴직금은 정산(반납)해야 한다고 규정

함.

• 이 사건 용역계약 입찰공고 당시 산출내역서에 일반관리비율은 4.5%, 이윤율은 8%로 정해졌으며, 피고는 2016. 12.분 청구금액에서 보험료 정산액 및 미지급 퇴직금을 차감하고, 위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을 반영한 정산금을 지급

함.

•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4항: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일반관리비율은 9%, 이윤율은 10%를 초과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