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2. 19. 선고 2020구단499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9. 20.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음주 상태로 350m가량 운전

함.

• 중앙선 침범 좌회전 중 신호대기 중인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아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

힘.

• 피고는 2020. 10. 13. 원고에게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11. 27.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공익 목적,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

함.

• 법리: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나,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됨.

• 법리: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참혹성을 고려할 때 공익상의 필요가 더욱 중시되어야 하며, 일반예방적 측면이 강조

됨.

• 판단: 이 사건 처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적합하며, 위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

음.

• 판단: 원고에게 운전을 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없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으며, 인명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

음.

• 판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