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4. 9. 선고 2019구합66064 판결 유족급여부지급결정취소청구

공무원 순직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업무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의 아들인 망인 B는 D시교육지원청 소속 건축 담당 기술직 지방공무원으로 근무

함.

• 망인은 2017. 9. 28. D시교육지원청 지하주차장 화장실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되어 사망

함.

• 피고는 망인의 업무분장, 근무여건, 업무 집중도, 석면 관련 스트레스 등을 고려할 때 공무 외적인 사유가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2019. 2. 20. 순직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사망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공무원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살의 경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망인이 월 평균 약 30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으나, 동료들과 비교하여 현저히 많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통상적 업무 범위를 벗어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증명이 부족

함.

• 석면 관련 업무 스트레스: 망인이 담당하던 학교에서 석면 의심물질이 발견되었으나, 관련 업무를 단독으로 담당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학부모들이 감사를 요청한 학교는 다른 주무관의 담당 학교였고, 망인에게 징계 절차가 진행되거나 예정된 사정도 보이지 않

음.

• 전보 인사발령: 망인이 사망 전 전보 인사발령을 받았으나, 지역 내 순환근무는 임용 당시부터 예정된 사항으로 예외적인 인사발령이 아니었

음.

• 정신과 진료 이력: 망인이 과거 정신과 진료를 권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후 상당 기간 우울증 진단이나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의 진료 내용만으로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울 정도의 신체적 상황으로 인정하기 부족

함.

• 사망 전 상태: 망인은 사망 전 정상적으로 당직근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었다는 증명이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