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8. 7. 18. 선고 2008나780 판결 제적처분취소

학생 제적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제적처분은 재량권 일탈로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법인의 현재 임원과 과거 임원 간의 분쟁 상황에서 피고 학교의 행동에 불만을 가

짐.

• 원고는 학교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외부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

함.

• 인터뷰 내용은 피고 법인의 과거 임원을 비난하는 동영상 상영 및 자료집 배포에 대한 문제 제기였

음.

• 원고는 기자회견이 제지당하자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인터뷰를 하게

됨.

• 인터뷰 내용 중 "솔직히 지금 있는 사람들이 객식구 아닌

가. 쉽게 표현해 빈대가 득실거리는 것도 사실이

다. 그들은 학교 자금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

다. 또한 학교 장악을 위해 발악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그들이 왜 그토록 구 재단을 비방하는지 알 듯도 하다"는 발언이 포함

됨.

• 피고는 원고에게 학칙 제48조 제5호(학교 질서 문란), 학생징계규정 제8조 제5항(교직원 모욕, 폭행), 제8조 제8항(학생 신분 어긋난 행위)을 근거로 제적처분을

함.

• 원고는 피고 학교 편입학 이후 학교 공부를 소홀히 하고, 제적처분 이후에도 피고 법인의 현재 임원들을 비난하고 구 임원을 옹호하는 대외적 의사표시를 지속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학생 징계는 학칙 및 관련 규범에 따라 학교장의 교육적 판단이 더해져 행해지나, 징계사유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야

함.

• 판단:
• 원고의 인터뷰는 피고 법인의 현재 임원과 과거 임원 간의 분쟁 상황에서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는 것이 부당하다는 원론적인 내용이었

음.

• 원고가 학교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교직원을 모욕, 폭행할 부정한 목적으로 인터뷰를 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학칙 제48조 제5호 및 학생징계규정 제8조 제5항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다만, 인터뷰 중 피고 법인의 현재 임원들을 신뢰할 만한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은 학생징계규정 제8조 제8항의 "학생의 신분에 어긋난 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징계사유는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