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두258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판단 시,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장래 위기 대처를 위한 인원삭감도 포함되나 객관적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며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를

둠.

• 2008년 8월, 참가인은 서울호텔사업부의 5대 부문(객실정비, 기물세척, 미화, 린넨, 운전)을 도급으로 전환하기로 결정

함.

• 도급회사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원고들을 포함한 12명은 서울호텔사업부에서 계속 근무

함.

• 2010년 6월 28일, 참가인은 잔여인력으로 인한 법적 문제 해결 및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5대 부문의 완전 도급화를 추진하기로 결정

함.

• 2010년 12월, 참가인은 원고들을 포함한 11명의 근로자에게 희망퇴직을 신청받고,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고용승계 또는 전환배치를 골자로 하는 합의에 이

름.

• 2명의 근로자는 직무 및 직종 변경을 신청하여 전환배치되었으나, 원고들은 고용승계나 전환배치를 거부

함.

• 2011년 2월 14일, 참가인은 경영상 이유로 원고들을 해고함(이 사건 정리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판단 기준
• 법리: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삭감도 포함되나, 그러한 인원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함.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판단 시, 법인의 일부 사업부문 내지 사업소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함.

• 다만, 법인의 어느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며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문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가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재무와 회계도 사실상 분리되어 있으며 노동조합도 각 사업부별로 조직되어 있고 경영여건도 서로 다르므로, 서울호텔사업부만을 기준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