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1. 21. 선고 2021구합6247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최고전략책임자(CSO)의 근로자성 및 구두 해고의 부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온라인 정보 제공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참가인은 2020. 3. 2. 원고 회사에 '최고전략책임자(CSO)' 직책으로 입사하여 마케팅 및 고객 투자유치 업무를 수행

함.

• 2020. 4. 27. 원고의 대표 D는 참가인에게 구두로 "이쯤에서 그만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발언

함.

• 참가인은 2020. 7. 6. 위 발언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0. 10. 22. 인용 판정을 받

음.

• 원고는 2020. 11.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1. 3. 3. '해고의 존재가 인정되고 이는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기각 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회사의 임원이라도 형식적·명목적인 지위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관계라면 근로자에 해당

함.

• 판단:
•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등기임원이 아니며, 상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집행 및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집행임원으로 선임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참가인의 주요 업무(IR 자료 제작, 프로젝트 기획 등 투자유치·기획 업무)는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경영업무에 해당하지 않

음.

• 참가인은 D 대표나 E의 승인 아래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등 사용자 측의 전반적인 지휘·감독을 받

음.

• IR 자료 제작 업무를 '총괄'하거나 직원의 해고 의사결정에 일부 관여한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려

움.

•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전속되어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받았고, 원고는 참가인의 보수에서 근로소득세, 고용보험료 등을 원천징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