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7. 4. 선고 2018구합66913 판결 해임처분취소

공무원 인사 청탁 및 금전 제공에 따른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인사 청탁 및 금전 제공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해임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년 세무서기로 임용되어 2017년 C세관 휴대품과장으로 근무하던 공무원

임.

• 2015년 12월경 D에게 E을 B세관장으로 추천하고, 2016년 1월경 E이 B세관장에 임명된 대가로 D에게 200만 원을 전달

함.

• 2016년 5월 26일경 D에게 자신의 승진을 청탁하며 2,000만 원을 건

넴.

• 중앙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 판단하여 2017년 10월 25일 원고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2,000만 원 부과 처분을 의결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년 3월 6일 해임 처분 심사 청구는 기각하고,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심사 청구는 취소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인사업무에 관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을 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에 해당

함.

• 판단:
• 원고는 D가 관세청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E과 자신의 인사를 청탁하며 총 2,200만 원을 건넨 사실이 인정

됨.

• D를 알게 된 경위, D의 인사 관련 문의, E과 N의 실제 임명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D의 영향력을 인지하고 인사 청탁을 한 것으로 보

임.

• 원고의 행위는 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에 해당하며,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에 해당

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징계처분에서 재량권의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경위 내지 동기, 비행이 당해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 행위자의 직위 및 수행직무의 내용, 평소의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